아청법변호사 상담 질문표: 연령·절차·담당 업무 나누기

현재 나이와 행위 당시의 나이를 구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현행 아동·청소년 정의는 19세 미만입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과 요건은 행위 시점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년이나 외모, 상대방의 한마디만으로 연령과 법적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생일과 사건 시점의 확인 근거를 구분하고 모르는 정보는 질문으로 남깁니다. 민감한 신상 자료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거나 이 사이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조력과 조사 대응의 역할을 나눕니다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을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사 참여와 지원을 확인할 근거로 읽습니다.

조사 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위와 예정일을 설명하고 필요한 변호인 조력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같은 검색어로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지원 규정을 자신의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참여·서면의 범위를 각각 묻습니다

누가 상담을 하고 실제 조사 참여나 서면 작성을 담당하는지, 계약에 포함된 단계와 추가 업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비용 항목과 진행 보고, 연락 창구도 확인할 질문입니다. 이 목록은 특정 변호사의 경력이나 실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는 먼저 종류와 보관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전달 경로를 확인하세요.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상담을 위해 추가 다운로드·복제·전송하지 않습니다. 원본과 기기의 적법한 처리·제출 방법을 전문가나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