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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아청법변호사 칼럼

아청법변호사 칼럼 — 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나이별 적용 비교, 고등학생 사건의 소년부 송치 절차,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의 차이, 온라인 대화만 한 경우를 글마다 다룹니다.

세 법률이 각각 어떤 나이 구간을 맡는지 폭행⁠·⁠협박 유무로 나눈 두 표로 비교합니다.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나이 기준과 조문의 겹침을 함께 짚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두 길에서 시작해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송치 판단까지 따라갑니다.

소년부 조사와 심리, 피해 학생 쪽 의견 진술과 결정 뒤 항고까지 이어 설명합니다.

지금 나이와 행위 당시 나이를 나눠 적는 데서 출발하는 상담 전 질문표입니다.

피해자 조력과 조사 대응의 역할, 상담과 서면 작성의 범위를 구분해 묻도록 꾸몄습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어떻게 다른 법정형을 받는지 표로 견줍니다.

이하와 이상을 읽는 법과 법정형 밖에서 달라지는 규정도 함께 다룹니다.

성착취물의 정의를 먼저 풀고 구입⁠·소지⁠·시청 세 낱말의 차이를 나눠 봅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만나지 않고 대화만 한 경우에 걸리는 조문을 네 조각으로 나눠 읽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일 때 달라지는 점과 양쪽이 챙겨야 할 기록을 다룹니다.

돈만이 대가가 아니라는 정의 조항에서 출발해 제13조의 세 항을 나눠 읽습니다.

알선⁠·⁠강요의 무거운 조문과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갈리는 세 갈래 절차를 차례로 봅니다.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일과 열 가지 보호처분, 피해 학생 쪽 참여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사건에서 소년을 돕는 보조인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정리합니다.

국선보조인 제도와 보조인이 받는 통지, 실제로 준비하는 일을 다룹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쪽 변호사 제도가 성폭력처벌법을 빌려 쓰는 구조를 풀어 봅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과 국선변호사를 꼭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함께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