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만 적어 둡니다. 연락이 몇 달씩 이어진 사건이라면 그사이 상대가 생일을 지나 19세가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대화가 오간 날과 만남이 있던 날마다 상대의 나이를 옆에 적어 두어야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을 읽을지 정리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19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 절차를 밟고,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보호사건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적용 조문이 같더라도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형사 법정으로 가는지 소년부로 가는지, 판결에 무엇이 덧붙는지가 이 나이에서 달라집니다. 소년 쪽 경로는 소년 사건 절차 문서에 나이 구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고, 대화방 화면이나 계정 가입 정보, 송금 내역처럼 행위 유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경찰 단계에서 기록만 보내고 끝나는 갈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기소 여부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는 기소 판단에 쓸 사실을 가리려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말을 직접 듣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따져 볼 수 있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 정합니다.

기소된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성착취물 조문처럼 벌금형이 아예 없는 죄로 기소되면 서면 심리로 끝나는 약식 절차가 아니라 공판이 열린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나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죄로 재판을 받을 때, 선임된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스스로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 제작⁠·⁠영리 판매⁠·⁠배포처럼 하한이 3년 이상인 조문으로 기소된 사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성착취물 범죄(제11조), 정보통신망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을 찍은 촬영물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을 「디지털 성범죄」로 묶고, 이 범죄에 한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범죄현장에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게 합니다.

대화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실이 기록에서 드러난다면, 그 수사가 어느 종류였는지, 승인일이나 허가서에 적힌 기간과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기록 검토의 첫 순서가 됩니다. 신분위장수사 신청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과 요건을 갖춘 사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붙여야 하며, 허가서에도 같은 항목이 특정되어 적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르면 확정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선고하면서 그 사실과 정보 제출 의무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뉘며,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은 등록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공개(제49조), 거주지 주변 세대와 기관에 대한 고지(제50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제56조)을 판결과 동시에 정하게 합니다. 네 처분은 근거 법도 정해지는 시점도 달라서 한 판결문 안에서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위 표의 처분들은 조문상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를 전제로 적혀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은 형사 판결이 아니라 소년부의 결정이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그 소년의 앞날 신상에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14세 이상 소년이 기소되어 형사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예외 조항에 따라 선고되지 않지만, 등록과 취업제한에는 나이 예외가 따로 없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 보조인이 하는 일은 보조인 문서에, 고등학생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 순서는 고등학생 사건의 소년부 송치 절차 칼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