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0 / 4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를 나란히 적은 메모근거: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에 따라 형법⁠·성폭력처벌법보다 이 법의 조문이 먼저 검토되므로 두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수사 서류에 적힌 죄명이 어느 법의 몇 조인지근거: 다른 법의 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묶이면 이 법의 특례가 따라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근거: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었는지근거: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절차를 열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

혐의를 받는 쪽이 소년일 때0 / 4

행위 당시와 지금 혐의를 받는 사람의 나이근거: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일반 절차로 옮겨집니다. (근거: 소년법 제38조 제1항)
결정 전 조사에 낼 학교⁠·⁠가정 생활 자료근거: 검사는 처분을 고르기 전에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49조의2)
보호처분 결정서에 적힌 호수와 기간근거: 처분 종류마다 기간과 연장 방식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몇 호 처분인지가 일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33조)
결정을 받은 날과 항고 마감일근거: 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하고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43조)

피해 아동⁠·⁠청소년 쪽 보호0 / 3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장소 목록근거: 주거⁠·⁠학교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검사가 청구할 때 쓰입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근거: 6개월 범위에서 선고되고 연장은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 제1항⁠·⁠제3항)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새 주소를 알릴 경로근거: 주거를 옮기면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 제5항)

형사 판결이 선고된 뒤0 / 5

선고 당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었는지근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제50조 제1항 단서)
판결문에 붙은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내용근거: 공개는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은 집행 종료나 유예 때부터 세는 것처럼 명령마다 출발점이 달라 따로 옮겨 적습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
적용된 조항이 제11조의 몇 항인지와 형의 종류근거: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확정일과 신상정보 제출 마감일근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수강⁠·이수명령의 시간과 집행 기한근거: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6개월,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