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상담 안내

아청법변호사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전, 두 사람의 사건 당시 나이, 사건이 알려진 경로, 플랫폼·계정·대화 기간, 형사 절차와 소년 보호 절차 서류를 나눠 정리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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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두 사람의 나이를 사건 날짜 기준으로 적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생년월일과, 혐의를 받는 사람이 행위 당시와 지금 각각 몇 살인지를 나란히 써 두면 적용 법률과 절차의 갈래가 먼저 보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경로를 씁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고했는지, 학교나 학원 같은 기관이 수사기관에 알렸는지, 온라인 신고였는지에 따라 이후 연락이 오는 곳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일이라면 플랫폼 이름, 계정, 대화가 오간 기간을 적습니다. 파일을 새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이미 있는 화면의 위치와 날짜만 기록합니다.
받은 서류를 종류별로 나눕니다. 경찰 출석 요청, 공소청 처분 통지, 소년부 통지서, 보호처분 결정서처럼 성인 형사 절차와 소년 보호 절차의 서류를 섞지 않고 따로 묶습니다.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나 소년부 조사에서 생활환경을 묻게 되므로 출결, 상담 기록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는지와 적용된 죄명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수사 서류의 법조로 확인합니다.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 적혔더라도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이 법의 특례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유예 가운데 어떤 처분이 검토되는지와, 보호처분이라면 종류별 기간과 항고 기한을 함께 짚습니다. 처분 당시 나이가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절차가 바뀐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가해자와의 분리, 학교 주변 접근 금지, 연락 차단 같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와 이사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보호처분은 6개월 단위로 정해지므로 끝나는 날 전에 연장이 필요한지도 살핍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이 붙는지, 피고인이 아직 청소년이라 빠지는 명령이 있는지를 판결문 기준으로 읽습니다. 명령마다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달라 하나씩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세고,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었다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죄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이미 진술한 날짜와 기관을 정리해 두고, 조사 때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는지 함께 묻습니다. 피해자 쪽 변호사가 이미 정해졌는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