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사무소⁠·⁠오시는 길

아청법변호사를 찾기 전 볼 사건 경로 —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경찰(제25조의11), 소년부 송치·기소를 가르는 공소청 검사, 형사 법원과 소년부의 처분, 메신저 사건의 관할을 차례로 봅니다.

아청법변호사 검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거치는 기관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어른이냐 십대냐에 따라 마지막 도착지가 갈립니다. 경찰이라는 출발점은 같아도, 중간의 공소청 결정이 형사 법원과 소년부 가운데 어느 문을 열지 정합니다.

출발점, 경찰

학교나 학원 같은 기관이 알려 와 시작된 사건이든 보호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든, 올해 시월 둘째 날 시행된 새 조문에 따라 수사를 마친 경찰은 십대 피해 사건의 기록을 한 건도 남김없이 공소청으로 넘깁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은 이 의무를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하라는 말로 적었습니다. 새로 생긴 조문이라 세부 운영은 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갈림길, 공소청 검사

혐의를 받는 쪽이 소년이면 검사는 처분을 고르기 전에 보호관찰소장 등을 통해 아이의 품행과 집안 형편을 알아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보아 소년부로 보낼지, 재판에 세울지, 기소를 미룰지 정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2).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피해 아동 쪽 고소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뒤 30일 동안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문서 항고를 낼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그 뒤 재정신청이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도착지, 형사 법원 또는 소년부

어른이 피고인이면 형사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신상 공개, 이웃 고지, 아이들 곁 일자리 제한 명령을 함께 붙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 십대라면 소년부가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에서 처분을 고르고, 형사 법원으로 간 소년 사건도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이면 소년부로 되돌려집니다(소년법 제32조⁠·⁠제50조).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메신저로 이어진 사건은 대화가 오간 곳과 만난 곳, 각자 사는 곳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법원은 범죄지에 더해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근거로도 사건을 맡으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서류에 처음 보는 지명이 적혀 있어도 그 자체로 잘못 온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은 법원과 짝으로 놓이며 맡는 땅도 그 법원을 따라갑니다(공소청법 제3조).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보호자가 고소할 때는 글로 써도 되고 경찰관 앞에서 말로 해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소년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일주일이 기한이고(소년법 제43조 제2항), 공소청 항고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미 진술한 기관과 날짜를 적은 쪽지를 들고 갑니다.

아래 목록은 상담할 사무소의 위치를 보여 줄 뿐이고, 아동⁠·⁠청소년 사건을 맡을 경찰⁠·공소청⁠·법원이나 소년부는 위 기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