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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아청법변호사 사건 절차
아청법변호사 사건 절차 — 접수와 나이 확인, 경찰 수사와 피의자신문, 송치와 결정 전 조사, 공소청 검사의 처분, 소년부 조사와 심리 개시, 보호처분 결정과 항고까지 단계별 준비물을 봅니다.
- 01사건 접수와 나이 확인
청소년성보호법 사건은 신고, 수사기관의 온라인 단속, 학교나 기관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나이도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바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일반 수사 절차를 밟습니다.
- 기한
- 법이 정한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대화 기록이나 파일은 지워지기 쉬우므로 접수 직후 보관 상태를 정리해 둡니다.
- 준비
- 소년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자료, 사건이 알려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02경찰 수사와 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신문을 하고, 행위 유형이 제11조·제13조·제15조의2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을 묻습니다. 소년의 법정대리인도 변호인의 접견이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마치면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말할 수 있어요.
- 기한
-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학교 일정과 겹치면 미리 담당 수사관과 날짜를 조정합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 휴대전화 사용 기간과 계정 목록, 보호자 연락처.
- 03송치와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빠짐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2026-10-02 시행). 검사는 소년부 송치·공소제기·기소유예 중 하나를 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청하는 일이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 기한
- 결정 전 조사 출석 안내에 적힌 일시.
- 준비
- 재학증명서, 생활기록이나 상담 기록처럼 생활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 04공소청 검사의 처분
보호처분 쪽이 알맞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사가 관할 소년부로 넘깁니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하고, 선도·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이루어집니다.
- 기한
- 피의자 쪽이 지켜야 할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동의서는 안내받은 날짜까지 냅니다.
- 준비
- 바뀐 주소를 알린 기록,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선도 내용을 적은 안내문.
- 05소년부 조사와 심리 개시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열지 정합니다. 심리를 열기로 하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립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판사가 소년을 시설에 맡기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소환장에 적힌 심리 기일.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 준비
- 보조인 선임서(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 학교·가정의 지도 계획을 적은 자료.
- 06보호처분 결정과 항고
심리를 마친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열 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결정이 법령을 어겼거나, 사실을 크게 잘못 보았거나, 처분의 무게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본다면 항고로 다툽니다. 형사 법원으로 간 사건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보이면 법원이 소년부로 다시 보낼 수 있어요.
- 기한
- 항고 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바로 셉니다.
- 준비
- 결정서, 처분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
법령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제5호, 제11조 제1항~제6항, 제11조의2,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1조, 소년법 제2조·제4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0조·제24조·제32조·제43조·제49조·제49조의2·제49조의3·제50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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